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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하는 생각 한자락

2편-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의 虎視牛行
민정수석을 두 번째 하지만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으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정'이란 말 자체가 '국민의 사정과 형편'을 뜻하는 말이어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의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까지 생각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전통적으로 민정수석실의 기본업무는 여론 수렴과 민심동향 파악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의 생생한 여론이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오프라인상의 여론도 전문적인 여론조사 방식에 의해 필요할 때마다 조사되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부터 '말씀'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하기 민망한 경우에도 아무 가감 없이 보고되므로, '여론 수렴과 민심동향 파악'을 위한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보좌와 그것을 통해 행정작용의 법치주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달라진 시대가 민정수석실에 요구하는 기본업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러한 관점에서 민정수석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민정수석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정', '공직기강' 등 비서관실의 명칭도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는 좋은 이름이 없을까 널리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으로 유전사건과 행담도 사건의 예를 들면서 민정수석실이 정보활동을 더 강화하여, 그와 같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일리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너를 열면서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의 한 자락을 토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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